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교육정책전망(Education Policy Outlook)은 40여개 교육시스템의 정책동향과 개혁방향을 분석하는 연례보고서로, 국가별 교육정책 프로필을 별도로 발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한국은 높은 학업성취도와 형평성을 보이나 높은 사교육 의존도가 이를 저해하는바, 학생의 자기주도 역량 강화와 유보통합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청년층은 높은 교육적 성취를 보이나 보람 있는 일자리 확보에 애로가 있는바, 다양한 교육‧취업 경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산학협력 및 평생학습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긍정적인 유아 및 학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역량 있는 교사를 지원하고 교육개혁에서 교사의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 고부담 평가 체계를 일회성이 아닌 생애주기적 관점의 평가로 개선하여 평생학습의 과정을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인구구조의 변화는 특히 ECEC와 고등교육 분야의 위기를 높일 우려가 있는바, 관련 부처 간 협업과 학교-지역 간 다양한 지역혁신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을 검토하는데, 고등교육과 성인학습 분야 등 지원의 상대적 사각지대를 검토하고 디지털 기술 투자의 교육적 성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